한국사회의 복지현실과 복지국가 한국 건설

소개

한국사회의 복지현실과 복지국가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도입이나 제도 혁신의 예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의 현실과 복지
1) 고령화 사회
2) 100만 빈곤 아동이 존재하는 나라
3) ‘박탈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늪
2, 대한민국 복지국가 역사
3, 복지국가의 실현조건들
4, 스웨덴의 모델

Ⅲ. 맺는말

본문내용

21세기 접어든 현재 한국 사회는 하나의 망령에 사로 잡혀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그것이다,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이 일국의 경제권을 넘어 세계 경제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우월한 성과를 낸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 맹신은 노동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모든 자본의 자유 이동을 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운영 원리는 양적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발전이었고 이 과정에서 경쟁과 효율은 필수불가결한 작동 기체가 되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삶은 오로지 그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는 각자도생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좀더 빠른 성장과 더 나은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간 본연의 권리와 자유, 창의성, 더 나아가 공동선 등은 참시 유보되거나 허위적인 개념으로 제약 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사회적 당위와 공감대로 인정되어온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우리 사회는 그간 결과 지상주의적인 성장 제일주의 덕분에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가 경시됨은 물론 성장에 필요한 인간이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까지 손상됨으로써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성장의 한계가 극명히 노정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추구할 성장의 목표와 방법을 새로이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국가 경제의 성장은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리를 중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전체로서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성장 또는 인간을 경시하는성장을 거부하면서 복지를 동반한 성장과 인간의 얼굴을 한 성장을 내 걸어야 한다, 그리하여 분야 간 지나친 불균등성이나 양극화의 확대를 제어하며, 분배적 정의를 경시하지 않는 성장의 대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1차적인 생산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되,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사회복지, 환경 등에 걸쳐 다양한 사회정책을 발동하여 좀더 안정적이고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게 해야..

참고자료

· 이정우 (2010)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 윤홍식 (2010) ‘보편주의 복지를 이한 시론 : 보편주의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추계할술대회
· 최현수, 류연규(2003) ‘빈곤아동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승희, 채구묵, 김철주, 홍세영 (2008) ‘스웨덴 사회복지ㅡ이 실제’,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