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외국인 범죄를 자세하게 다루는 레포트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에이쁠+]

목차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2.외국인 범죄의 특성
3. 외국인 범죄의 유형
4. 외국인 범죄 처리방식과 과정
5. 외국인 범죄의 실태
6. 문제점
7. 교정복지적 대응

본문내용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황인정. 1993)

2.외국인 범죄의 특성
1) 조직화․전문화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범죄조직을 만들어 자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까지 범하고, 자기들끼리 세력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수 명에서 수십 명 단위로 범죄 집단을 구성하여 자국의 산업연수생에게 금품을 강요하는가 하면, 러시아의 여성매춘 ․마약 ․총기밀매 등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마피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인 신용카드위조단, 태국인 상습도박단, 중국인과 대만인의 전화사기단 등 점차 조직화 ․전문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2) 광역화․기동화체류외국인들의 밀집거주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에 밀집되었던 외국인범죄가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의 대도시와 인근의 중 ․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하여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이고, 범행 후에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수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3) 국제화외국인들이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을 원산지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들여오고, 국제적 밀수조직이나 폭력조직에 의한 범죄에 외국인이 가담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야쿠자가 호텔 ․빌딩 등 부동산 매입, 카지노 투자 등을 위장해 국내에 침투한 바 있고, 홍콩 삼합회는 마약밀매는 물론 중국 ․동남아인의 불법입국 주선, 한국제품의 중국 밀수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밀반입 등에도 개입하고 있다.

4) 지능화
일정한 직업이 없어 한국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 친․인척을 둔 다른 조선족의 여권을 위조하는 등 국내입국이나 위장결혼을 위한 공문서 ․사문서 위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관련 범죄, 가짜 납치협박,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목적으로 한 전화사기, 횡령, 배임, 문서위조 등의 지능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홍봉선(2013). 「교정복지론」. 공동체출판사
· 범죄백서 (제29호)
· 국가통계포털
· 외국인범죄 실태와 대응방안(박봉진(Park, Bong-Jin) - 교보문고
· 교정 복지론 홍봉선 (공동체)
· 연합뉴스 -외국인 범죄 급증…살인 등은 '빨간불' 기사입력 2013-03-25 14:54 | 최종수정 2013-03-25 16:45
· 데일리중앙 2013년 10월 04일 (금) 10:01:52 송정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한해 2000건 [강다영 기자 / 김명환 기자] 기사입력 2013.10.04 15:57:05 | 최종수정 2013.10.04 16:06:47
· 공익법센터어필 네이버 블로그 (국내외국인 범죄의 허와 실-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와 치안 실태 연구 뉴스&정보 | News&Info/난민 2013/08/22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