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정신장애인의 범죄실태와 해결방안(교정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소개

[★에이쁠 +] 정신장애인의 범죄실태와 대응방안 레포트 입니다. [★에이쁠 +]

목차

Ⅰ. 서론
1. 정신장애인의 개념
2.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수
3. 대표적 정신질환(조현병, 알코올 중독, 우울증)
4, 정신장애 판정
5. 주제 선정이유

Ⅱ. 본론 (정신장애인 범죄의 실태와 현황)
1. 정신장애인의 범행동기
2. 장애인처벌 규정과 치료감호
3. 정신장애인의 범죄사례

Ⅲ. 결론
1. 제도와 체계의 문제점 분석
2. 교정복지적 개선방안

Ⅳ. 과제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정신장애인의 개념)
1. 정신 장애인이란?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정신장애라는 개념의 윤곽은 막연하여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술어(術語)를 사용하여, 통일된 진단기준 및 국제적 통계, 분류를 할 수 있는 질병분류의 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제9회 수정국제질병분류(제9회 수정ICD)에서는 (1) 기질성 정신병상태 : 노년기 및 초로기, 알코올ㆍ약물에 의한 정신병상태 등, (2) 기타의 정신병 : 조현병(정신분열병), 조울병, 기타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3) 신경증, 인격이상 및 기타의 비정신병성 정신장애 : 신경증, 인격이상, 성적도착과 성적장애, 알코올의존, 약물의존, 급성스트레스반응, 부적응반응, 기타 미분류 행위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된다.

2.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수
<한국의 정신질환자 수>
본 표는 한국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을 표시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 따라서 본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대표적 정신질환
1) 조현병
▶ 정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調鉉病)’이란 용어는 2011년에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바뀐 것 이다.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개명된 것이다.

참고자료

· 문인숙.양옥경 공저.1993<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일신사
· 홍봉선.2007 <교정복지론>. 공동체
· 원범연, 조성용. 2003 “범법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1074
·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장애인 (간호학대사전, 1996.3.1, 한국사전연구사)
· 통계청 건강보험통계 : 22대 분류별 급여현황
· 통계청, 경찰청 범죄통계 : 정신장애범죄자 범행동기
· 논문 –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의료조치와 보안처분
· 뉴스 제주 - 2011년
· 보건복지부「정신질환 실태조사」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bSectionId=1010010000&newsId=*************4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bSectionId=1010010000&newsId=*************4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bSectionId=1010010000&newsId=*************8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8/*************.html
· http://news1.kr/articles/1041931
· http://libproxy.deu.ac.kr/575d134/_Lib_Proxy_Url/210.101.116.14/ftp42/viewer.asp
· [정신장애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 이동명 ( Dong Myung Lee ) ,
· 류기환 ( Gi Hwan Ryu )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5권0호 (2007), pp.397-420 ]
· http://libproxy.deu.ac.kr/575d136/_Lib_Proxy_Url/210.101.116.16/kiss61/viewer.as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의료조치와 보안처분 / 허일태 ( Il Tae Ho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