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1. 제도소개
1) 지급대상
2) 급여종류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5) 기타내용

2. 제도쟁점
1) 치매노인의 증가
2) 민간요양 시설

3.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인적 견해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의 36.4%가 부실 또는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평가됐다. 또 감염병 관리, 응급 의료기기 보유 점검 등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최대 65.9%의 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도 14.1%, 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했으나 소규모 개인시설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감사원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623개에 대한 서비스 질적 수준 등을 평가한 결과 5단계 평가등급 중 전체의 18.9%인 684개 기관이 D등급 17.5%인 634개 기관이 E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전체 2267곳 중 45.9%가 D 또는 E등급을 받음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8.04.27 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소개(노인장기요양보험), 2018.05.02 인출
· 보건복지부(2018),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 이명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한 연구 : 독일, 일본, 한국 제도비교·분석을 중심으로/A Study about Older People Long-Term Care Insurance :
· Forcus on Germany, Japan and Korea: Comparative Analysis,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최성은(2012),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연구 :
· 일본, 독일, 스웨덴과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사공 진(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경제연구
· 장병원(2009), 일본노인장기요양정책, 양서원, p405
· 김윤종, 지역별 치매센터, 시설-만족도 “아직은 극과 극, 동아일보, 2018.04.16
· 노정연, 치매와 공존을 선택한 '노인의 나라' 일본, 경향신문, 2018.03.27
· 황영찬, 돈벌이 전락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처우는 최악, 노컷뉴스, 2017.10.22
· 김은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36.4% 부실 또는 부실 우려, 파이낸셜뉴스, 2017.09.28
· 안미혜, 재가요양보호사는 누가 보호하나, 서울대저널, 201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