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법] 그라피티와 재물손괴

목차

Ⅰ. 머리말

Ⅱ. 재물손괴
2.1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2.2 독일연방 형법 제303조
2.3 재물손괴 형법 관련 개념규정

Ⅲ. 그라피티 행위
3.1 그라피티의 개념
3.2 그라피티 판례

Ⅳ. 그라피티의 재물손괴 여부
4.1 손괴 행위
4.2 재물의 효용 저하
4.3 독일연방 형법 제303조를 바탕으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재물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7년 흥미로운 판례를 낸 바 있다. 락커 스프레이로 건물 외벽 등에 낙서하여 약 341만 원의 제거 비용이 들게 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였고, 계란 30여개, 10여개를 차례로 투척하여 약 50만 원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재물손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자한다. 또한 그라피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물의 미관을 해할 수 있는 그라피티가 어떠한 맥락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한다.

Ⅱ. 재물손괴
2.1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 등에 관한 법안이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후 시행되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BT-Ds 15/5313
· Schönke – Schröder(Stree – Hecker), aaO
· Schönke – Schröder(Stree – Hecker), StGB Kommentar, 2010.4.28.
· 김경락,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론,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2012 여름
· 김태수, 재물손괴에 있어 친족상도례 적용배제의 불합리성과 대안,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2012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독일제국형법전, 1987.4.1.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그라피티>
· 법률 제7623호, 2005.7.29.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7.13. 선고 2006고단77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3.16. 선고 2006노921 판결
· 위키백과(Wikipedia), 손괴죄,
· https://ko.wikipedia.org/wiki/%EC%86%90%EA%B4%B4%EC%A3%84
· 조기영,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전북대학교, 2012, 전북대학교 연구논문
· 조현욱,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 침해, 법학연구 30, 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