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와 공교육 강화방안

위니쁘니
최초 등록일
2018.11.26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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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2. 양두구육(羊頭狗肉) 공교육정상화법의 한계
3. 사교육의 상승
4. 사교육을 하는 이유 탐색
5. 공교육 강화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수십 년간 공교육의 붕괴는 교육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어느 나라든 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열의 명성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사교육의 팽창은 1995년 학기 중 학원 수강 허용 조치에 힘입어 가속화되었으며,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 내려진 2000년 이후에 또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공교육의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교수업보다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서 수업시간에 무기력하고 집중하지 못하며 그것이 공교육의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말과 그러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로 공교육 붕괴현상의 모든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단순히 사교육과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열과, 진학경쟁, 명문학교를 선호하거나 입시제도 등 다양한 학교 외적인 요인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규명과 해소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바뀌기 힘든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이 아닌 학생들의 피부와 실질적으로 맞닿아있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그에 대한 변화를 통해 강구할 수 있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갈등해소와 더 나아가 공교육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적·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도록 한다.

Ⅱ. 본론
먼저 선행학습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본래 선행학습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센터에서 편찬한 교육학용어사전 에서는 ‘다음 학습을 위해 미리 습득하거나 습득하고 있어야 할 학습’의 뜻을 지닌다. 국내에서 선행학습에 대해 최초로 연구를 진행한 이종태 외(2002) 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도보다 앞서 배우는 사교육 관행’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서의 규정을 따라 ‘학교 진도보다 앞서 배우는 학습 형태’로 정의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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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김효선(2016). 고교생의 선행학습 인식에 대한 면담조사 연구. 미래교육연구, 6권 1호 1-20.
김양분(2002). 선행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35,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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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란(2011).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동기와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승실 외 3인(200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은정(2018). 고등교육 맥락에서 선행학습인정(RPL)의 제도화 유형 분석. 교육문화연구, 24권 2호, 287-309.
이종태 외 8인(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 3.
교육부(2014).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세종: 교육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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