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사회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문제(연세대학교 사회문제 강좌 레포트, A+받음, 9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

소개

1. 연세대학교 사회교육과의 수업 중 하나인, 사회문제 수업에서 제출한 레폿입니다.^^
2. 사회문제들 중, 세대와 사회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문제에 대해 콤팩트하면서도 핵심과 예제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A+를 받았고, 상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세대문제
1. 도입
2. 세대 대립의 사회 구조적 원인 - 청년세대
3. 세대 대립의 사회 구조적 원인 – 50대 세대
4. 세대 문제의 표상(表象)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5. 사회구조문제 – 세대 문제의 심화
6. 청년 문제의 등장
7. 청년 문제의 심화
8.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청년들의 대응

Ⅱ. 인구문제
1. 저출산·고령화 사회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3. 저출산·고령화의 인과 관계

Ⅲ. 노령화와 노인복지 주거정책
1. 도입 - 가족 뒤에 숨은 공공부조(公共扶助) 정책
2. 노년기 빈곤의 원인
3. 생애를 통해 누적되는 빈곤 위험
4. 노령화와 노인복지 정책 - 주거정책
5. 노인주거형태의 다양성
6. 세입자 보호 정책

Ⅳ. 노령화와 노인복지 케어정책
1. 스웨덴의 고령자 장기요양서비스
2. 스웨덴의 고령자 자기요양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3. 스웨덴 국민은 왜 고부담을 받아들이는가?

Ⅴ. 주요국의 연금정책(스웨덴)
1. 스웨덴의 연금정책
2. 저소득층의 안전망인 최저보장연금
3. 보험료 미납이 없는 통산연금
4. 에이지프리 연금제도와 고령자 취업촉진
5. 고령자 대상의 사회부조(扶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입
2009년을 세대 담론의 시작, 도입부라 한다면 간접적인 원인은 한국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의 은퇴시기가 다가왔다는 점, 2007∼2008년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지구적 경기불황, 취업, 88만원 세대 담론의 등장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원인을 지목한다면, 2009년 후반기부터 논의된 임금 피크제(정년 연장)와 공기업의 대졸 초임 삭감 발표라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정년연장으로 미뤄지게 되고, 동시에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구직자들의 취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세대 갈등 담론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연세 춘추에 따르면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노인과 청년의 외출이 정해진 이유는 비슷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거리에는 노인과 청년이 안정적인 직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대신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들만이 그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노인을 반겨주는 곳은 없고, 청년들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곳에는 가지 못한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마주칠 기회가 없는 노인과 청년은 이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마주침의 부재가 세대 간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세대 대립의 사회 구조적 원인 - 청년세대
청년세대에 대한 옹호·공감의 담론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점에 있다. 일부 청년세대의 일탈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열패감과 박탈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청년세대가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장기간 오르지 못하면서 그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마저 같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대 취업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50, 60대 고용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지적한다. ‘삼포세대’, ‘가난’, ‘일자리문제’, ‘노인부양’등의 비관적으로 묘사되는 청년층의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할 미래의 정치적 변화마저 기대할 수 없어진 상황에서의 절망감을 나타낸다.

참고자료

·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로버트 핑거, 인간과 복지, 2000
·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 외, 후마니타스, 2015
·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양재진 외, 집문당, 2015
·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신동면, 풀빛, 2008
·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 켄지 외, 김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