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상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목차

I. 서론

II. 이론검토
1. 노점상의 정의
2. 불법노점상의 실태와 현황

III. 불법 노점상의 문제점
1. 주변 상권에 대한 피해
2. 통행권침해와 가로환경 문제
3. 위생상태 불량과 피해

IV. 불법 노점상 해결책 및 대안사례
1. 노점실명제 실시
2. 푸드트럭과 부스형 판매대 이용
3.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점검 실시
4. 해외의 모범사례 도입(일본의 야탸이 관리정책)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가 흔히 길을 걷다 보면 가판이나 포장마차 등 노점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노점상들 중엔 세금과 자릿세를 내지 않는 불법 노점들이 많으며, 허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판매행위를 하여 거리의 조경을 해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파는 위생상 좋지 못한 음식들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대해 불법노점들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고 노점상들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2008년엔 노점상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상인이 단속에 맞서다 분신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우리 주변에서도 단속원과 노점상의 숨바꼭질과 다툼을 자주 볼 수 있으며 계속 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기기는커녕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꾸준히 문제되고 있는 불법 노점상의 실태와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검토
1. 노점상의 정의
노점상이란 용어는 우선 사전적으로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란 뜻이다. 영어 어휘에는 ‘hawker’(길거리나 시장 등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노점상)와 ‘peddler’(이동식 노점상), ‘vendor’(일정지역에서 반유동형, 고정 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 등이 있다. 맥기(T.G.Mcgee)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상업 활동을 하느 상인으로서 임대료와 세금 등의 영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소규모 자본으로 경영하는 소상인 집단’, ‘공공장소, 특히 도로에서 법적 등록이나 허가 없이 소규모의 자본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제활동’, ‘도로를 이용하고, 공공의 장소를 점용하며 간이진열대를 사용하여 물품판매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등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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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원주 무허가 노점상 단속에도 증가”, 강원도민일보, 2016.06.24.
· “‘길거리 음식’ 위생상태 매우 열악”, 연합뉴스, 2008.03.24.
· 신섬미, “울산 중구 우수시책 ‘노점상 실명제’ 벤치마킹 잇따라”, 울살종합일보, 2017.03.27.
· 이재연, “노점 43곳 자진정비... 강남대로 훤~해졌다”, 서울Pn, 2017.01.04
· 나광호, “노점, 푸드트럭으로 진화...‘강제철거 안당해’”, 미디어펜, 2017.09.27
· 김광호, “성동구, 길거리 불법 노점 등 위생점검 실시”, 한강Times, 2016.08.16.
· 이호기, “법 지키면 포장마차도 일류식당”, 한국경제, 2008.06.06.
· 네이버 카드뉴스, “거리 위 불편한 공존... 불법 노점상 논란”, 연합뉴스, 2016.11.30.
· 박찬근, “‘노점상 웬 말이냐!’ vs ‘같이 살자’... 갈등 불 지핀 구청”, SBS NEWS, 2017.12.14.
· “대전역 불법노점상 관련 통행권 침해”, 웰페어뉴스, 2017.06.05.
· 이상항, “길거리 음식 위생상태 의문”...명동 향한 우려의 시선, 아시아투데이,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