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주민의 직접참정) 요약 레포트

목차

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2.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3. 주민투표
4. 주민감사청구
5. 주민소송
6. 주민소환
7. 우리나라 주민참여 활성화의 방향

본문내용

주민이 자치운용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정 방식과 간접참정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 안의 공동업무를 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정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원화한 사회에서 전문·기술화한 자치업무를 주민이 직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래서 현대에는 간접참정 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수단으로 직접참정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이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완’하고 교정하는 수단으로 직접참정을 하는 것이다. 주민의 직접참정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1) 주민참여의 순기능
-정치적 기능: ①대의민주주의의 미비점을 보완
②평범한 일반대중의 참여를 통한 현대 민주주의의 활성화
③참여활동의 경험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 육성
④주민의 주체적 지위 확보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행정적 기능: ①주민참여로 행정수요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개선 과 행정조직, 절차, 형태 등의 개혁추진이 가능
②주민과 행정의 협조 증진
③상호 토론의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갈등의 조정
④참여한 주민들의 정책 협조로 행정집행의 용이성 제고
2) 주민참여의 역기능
①참여자의 전문성 부족과 참여비용의 문제
②수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지체와 비능률의 발생
③특수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적 소수에 의해 주도될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
④자기 지역의 발전과 이익에만 매달리는 지엽적 이익에의 집착
⑤권력에의 흡수·포섭으로 참여가 형식적 동원화의 과정이 될 위험성
⑥행정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