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의 국제관계의 현황

목차

I. 유럽의 대중국 정책
1.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
2. 경제 및 무역분야
3. 정치 및 인권 분야
4. 안보 분야
5. 대중국 정책에 대한 평가

II. 제20차 중국 ㅡ EU의 정상 회의

III.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MES) 요구
1. 중국이 MES를 요구하는 이유
2. 중국의 MES 요구에 대한 미국, 유럽, 중국의 입장

IV. 미ㅡ중ㅡEU 무역전쟁
1. 미국 ㅡ EU의 무역전쟁
2. 중ㅡ미 무역전쟁 속 중국과 유럽의 관계

본문내용

I. 유럽의 대중국 정책
1.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
- 정치적 대화를 통해 EU-중국 간 유대를 심화 시키고,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 중국을 법치와 인권이 존중되는 개방사회로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 중국을 세계무역 체제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대내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완전히 통합 되도록 지원한다.
- 중국 내에서의 EU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한다.
2. 경제 및 무역분야
- 핵심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개선함으로써 눈덩이같이 확대되는 EU의 무역적자 규모를 완화시키는 것
3. 정치 및 인권 분야
- 주안점은 양측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화를 정례화, 비공식적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EU-중국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정치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
4. 안보 분야
- EU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점차 안보 및 전략적 영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위성항법 시스템( Global Navigation Statellite System; GNSS) 개발사업 에 중국을 공식으로 참여시킨 것
5. 대중국 정책에 대한 평가
- EU 정책과 회원국 정책의 충돌
- 공동의 전략문화 부재
- 모호한 대외적 정체성과 역할

II. 제20차 중국 ㅡ EU의 정상 회의
- 중국과 EU는 다자무역 체제를 단호하게 수호하며 WTO를 개혁 및 완비화 시키는 메커니즘을 수립함에 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을 동의함 → 규칙을 수호하고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소망에 순응함
- 투자 협정과 지리적 표시 협정 담판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
- ‘중국 ㅡ EU 정상 기후변화 및 청결 에너지 공동 성명’을 발표 → 미국의 일방주의 경고,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유용한 노력으로 보임
- 하지만 양자의 기후변화 협력 강화 합의문은 나오지 않음 -> 다음 단락에서 설명
- UN의 권위성 및 국제 규칙, 다자주의를 수호할 것을 공동 주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