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 A+과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와 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 오
2)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3)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3. 결론

본문내용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국내 장애인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적절한 의료보장 방안도 없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이 16.6%에 불과한 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3배 이상인 53.4%에 달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으나 신체재활서비스, 성재활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등의 실제 이용률은 낮게 나타난다. 물리치료와 동료 상담, 자조 모임은 응답자의 절반정도만이 이용할 뿐이다.
장애인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만성질환)의 유병률도 2011년도 70.0%에서 2014년 75.8%로 증가하였다. 고혈압 유병률은 장애인이 52.6%로 비장애인의 25.5%에 비해 2배나 높았다. 당뇨 유병률도 장애인이 25.1%로 비장애인의 10.2%에 비해 역시 2배 높았다. 2005년 김윤의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외래 이용건수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많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소 병원 이용이 적은 반면입원 건수, 응급실 내원 건수는 많은 것이다.

<중 략>

(1) 장애인 인구
현재 장애인의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장애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인 251만명 수준을 2010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로 장애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 장애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 략>

(3) 주거 · 복지정책의 연계가 필요한 1인 가구 증가
장애인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1. 17.4% →’14. 24.3% →’17. 26.4%)

참고자료

· 김광래(2014), 일본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장애인종합복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복지행정논 총』 24권 1호, 77~99.
· 임종한.(2017) 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9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 정책. Retrieved October 4, 2018, from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lrzh&target=law&MST=204015&type=HTML&mobileYn=&efYd=20180701
· 배융호(2017)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접근권 정책 비교 연구 : 편의시설과 이동권을 중심으로, 서울, 석사학위논문
· 전지혜(2018) 일본 니시노미야시의 지역기반 장애인복지 실천 사례연구:장애인의 일상적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장애인 복지학회, 209-235(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