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운 원인과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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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경제의 과제
2. 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책,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사각지대에 대해서

본문내용

Ⅱ. 본론
1. 한국 경제의 과제
우리가 체감할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위기라고 할수 없다. 7천원의 밥을 먹던것을 2천원의 밥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것이다. 하지만, 어떤것이 올바른 우리 경제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까.

2016년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쳤고, 7월의 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금년의 경제성장률도 지난해와 비슷한 2.6%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과거 성장시대 대표기업의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7%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을 잡았지만 겨우 3%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다. 다음은 1960~70년대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역시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관련한 것들은 나라에 국한하고, 자신의 노력을 부인하는 개인 이기주의가 심각하다. 제 몫에 대한 분배는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분배를 해주는 자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하다. 의견은 갖고 있지만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대의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 환율인상을 통한 수출증대, 재벌 등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주요 정책이었다. 여기에다 녹색경제와 창조경제라는 산업정책이 추가됐다. 하지만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저성장은 고착되고, 집세와 집값은 오르고, 소득불평등은 더 심화됐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구조가 변하면 성장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성장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할 때이다.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법과 제도를 개혁해 특권 계층의 특혜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한국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권계층이 많다. 재벌과 성공한 정치인, 건물주라고 불리는 크고 작은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과 관료, 금융기관 경영진, 교수 등이다.

참고자료

·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9
· “경제와 세상”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2016. 9. 7
· “광복 이후의 미국과 한국” 두산백과
· “경제정책”, “외환위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