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새경제학원론) 13장,14장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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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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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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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학원론 13장 연습문제
2. 경제학원론 14장 연습문제

본문내용

정부의 직접규제는 기업의 환경 공해라는 외부성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보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기업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기보다 어떻게든 직접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만 신경을 쓸 것이다. 이는 환경 공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정부의 규제비용만 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기업에게 피구세인 공해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환경과 기업의 이윤을 둘 다 고려한 결정을 하게 된다. 기업은 공해세로 인한 비용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비용을 비교하여, 그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이는 정부의 직접규제 보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쉽게 만든다.
‘코스의 정리’는 시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경제학자 코스의 주장이다. 코스의 원리에 따르면, 기업의 환경 공해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환경 공해를 오염 배출권 제도 거래라는 시장제도를 도입해서 거래하게 되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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