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조합과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소개

작성했던 논문의 일부분입니다.
1. 경찰노동조합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 및 노동기본권
3. 경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의 흐름
4. 주요국가의 경찰노동조합 운영 현황

을 차근차근 다루고 있으며, 국내 관련 거의 모든 논문을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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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노동조합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 및 노동기본권
3. 경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의 흐름
4. 주요국가의 경찰노동조합 운영 현황

본문내용

2.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 및 노동기본권

1)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기본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성에 관한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한다. 두 가지 법률 모두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 및 급료 등을 지급받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어도 상관없으며, 마찬가지로 공법적 계약에 의한 것이어도 상관없다(오재일 외, 2003).
한편,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통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다(김행, 2002).

2)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근로자성의 인정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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