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공기업의 형태와 분류, 독립채산제, 공기업의 장단점과 유사개념

목차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공공정책상의 목적
2. 경제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재정정책상의 목적
5. 기타의 목적

III. 공기업의 형태와 분류
1. 공기업의 형태
2. 공기업의 종류
1) 순수행정 기업
2) 독립 공기업
3) 공공기업체 형태
4) 사법형태의 공기업
5) 공사공동기업

IV.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의 의의
2. 독립채산제의 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주적 조달의 원칙
3) 이익의 자주적 처분의 원칙

V. 공기업의 장단점과 유사개념
1. 공기업의 장점
1) 금융능력의 유리성
2) 조달과 판매의 우선권
3)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4) 재무상의 자주성
5) 시장개척의 용이성
2. 공기업의 단점
1) 자유재량권의 결여
2) 인사이동
3) 사무의 복잡
3. 공기업과 유사개념의 구분
1) 공익사업
2) 정부재정지원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제3섹터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익 내지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즉, 출자와 경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은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에 기초한 통제 또는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 생산물을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공기업의 설립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영리원칙에 입각한 사기업만으로는 경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야가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하수도, 도로 등의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인즈(Keynes)가 말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기후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보완책으로 비용충족의 원칙, 즉공 공성의 원칙에 따라 경영되는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특성은 기업성(企業性)과 공익성(公益性)이라는 두 가지의 지배원리로 특징지어진다. 기업성이란 공기업이 정부가출자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수익주의에 충실한 사기업처럼 조직 ․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기업이 이윤추구의 기업성에만 치중한다면 사기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공익을 증진시키는 공익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민주적 ․ 공익적 통제이다. 다만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경우에는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어 기업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그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익성의 통제는 공기업정책을 정부정책에 일치시키는 정도에 한정시키고, 공기업의 대내적 운영문제에 대하여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대 국가에서는 최저의 국민경제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동시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며 전체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경제적 ․ 사회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