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반출 및 투약사건’ 법적, 윤리적 판단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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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리와 법적판단, 의료법과 법률, 윤리적 판단과 조원의견 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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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1. 00의료원 간호사 마약 빼돌려 약물 중독, 사망
2. 00대병원 간호사 환자용 속여 마약 투약

Ⅱ. 법적 판단
1. 의료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Ⅲ. 윤리적 판단 및 조원 의견
1. 윤리적 판단
2. 조원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윤리적 판단
1)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제 2장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제 7조 간호 표준 준수
①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
제 정　2007. 2. 23 개 정　2014. 2. 19
제2장 일반적 윤리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①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제21조(개인적 책임)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간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해야하는 윤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이를 숨기는 등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간호사 윤리 강령 중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
위에 책임을 진다.”는 항목이 있다. 그리고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
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 한다‘라고 기재되어있다. 이는 간호사의 직업윤리 의식과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대한간호협회 www.koreanurse.or.kr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0714&cid=40942&categoryId=31693
· 간호윤리강령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86026&cid=60408&categoryId=55558
· 간호사가 마약 빼돌리고 약물중독 사망까지…구멍난 괸리 : 2018년 05년 03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637094
·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용 속여 마약 투약 : 2018년 04월 06일,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