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요, 문제점, 향후 과제

소개

부동산정책의 개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정책의 개요
1) 부동산정책 개념
2) 부동산 정책의 목적
3) 부동산 규제, 부양정책

2.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2017년
(1) 6.19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의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2) 8.2 대책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3) 10.24 대책 - 가계부채 종합대책
(4) 11.29 대책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5) 12.13 대책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 2018년
(1) 7.4 대책 - 행복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2) 8.27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3)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규제지역 내 대축규제 강화 및 보유세 강화
(4) 9.21 주택공급 확대 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5.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부동산정책의 개요

1) 부동산정책 개념
부동산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이나 행동방안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 정책은 국민 전체의 공통된 생활기반인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이다. 안혁근(2011)「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

2) 부동산 정책의 목적

① 정치 또는 사회적인 목적이다.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나 고충처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대책이 그것이다.
② 시장실패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은 위치의 이질성, 외부 효과의 존재, 공공재의 공급,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되는데, 시장실패는 시장경제체제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그 실패를 치유하려는 대책들이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정부 개입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즉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입장이었다고 해도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입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③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합리적인 소유, 이용,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대책이 강구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 간 경합이 많을수록 그의 활용주체에 따른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다. 즉 부동산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거나 배분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이상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성을 띠게 되거나 그 빈도가 높아 질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경민,이창석(2017)「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한국부동산학회
· 김천구(201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 박상학,권치흥(2015)「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흐름 분석」LH 토지주택연구원
· 변창흠(200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코리아연구원
· 안혁근(2011)「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
· 이광수,김명주(2017)「모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미래에셋대우
· 이상준(2017)「전환기의 한반도 국토비전과 발전전략」국토연구원, 월간국토, 통권423호
· 이영범(2011)「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래(2017)「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부동산 포커스 2017 May Vol.108
· 최한승(2013)「최근 1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 및 건설업 실적」한국기업평가
· “9.13부동산대책 그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란 몇 가지 이유”, 아시아타임즈, 2018.09.16.
· “‘규제 일변도’로 한계 보인 8ㆍ2부동산대책”, 건설경제신문, 2018.08.02.
· “알맹이 빠진 부동산 추가대책”, 파이낸셜뉴스, 20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