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상법상 상표권보호

목차

Ⅰ서론
1. 조사의 목적
2. 보고서 서술 전개

Ⅱ 상호의 의의

Ⅲ 상호의 등기

Ⅳ 상호의 가등기

Ⅴ 상호권이란?
1. 의의
2. 법적성질

Ⅵ 상호권의 보호
1. 서설
2. 미등기시의 상호권 보호
3. 등기시의 상호권 보호
4. 부정한 목적
5. 부정경쟁방지법
6. 명의대여자책임

Ⅵ 결 론

본문내용

1. 조사의 목적
각 개인은 각자의 ‘성명’을 통해 사회에서 본인과 타인을 구분한다. 상행위에 있어 서 상인 또한 이러한 구별을 위해 ‘상호’를 사용한다. 상행위에서의 상호는 일반생 활에서 개개인의 성명보다 신용과 명성의 척도에 있어서 더욱 강력히 작용한다. 이 런 점에서 상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상호에 대한 개념과 현행법상의 상호 권보호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은 상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 한다. 2. 보고서 서술 전개 본 보고서에서는 상호권을 다루기 앞서 상호권의 의의에 대해 다루며 그 개념과 구별되는 개념인 상표 또한 언급하였다. 또한 상호의 등기에 대해 다루며 상호의 등기절차와 그 효력을 살펴보았다. 그 후 본격적으로 상호권에 대해 다루며 그 의 의와 법적성질에 대해 다뤘고 이어서 이 보고서의 핵심주제인 현행법상의 보호규정 을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중 략>


상호에는 가등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를 설립하거나 회사의 상호,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본점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다. 이것은 타인의 회사설립 및 변경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 회사의 상호와 동일 한 상호를 먼저 등기함으로써 위 회사의 설립등기나 상호변경등기, 또는 본점 이전 등기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코자 가등기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다.3) 상호가등기제도는 회사의 상호에만 적용되고 자연인상인의 상호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회사 중에서도 가등기 사유별로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회사설립시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적용된다(22조의2 1항). 따라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능하다.4) 여기에서, 상호가등기의 허용사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적회사의 설립에 있어, 상법 제2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상법총칙, 상행위』, (박영사, 2008), 146-147면
· 손주찬, 정동윤 『주석 상법 : 총칙 상행위법 (1)』201p
· , “상호권 보호에 관한 연구( A Sutdy on Trade Name Protection)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 92-9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