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이혼특례 조항 신설,자격인증제도 개선,취업보호기간 확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후원회

목차

1. 연혁 및 변천과정
2. 법
3. 의문점 및 대안
4. Q n A

본문내용

1ST 변천과정
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1999년~2006년
•개정이유
–거주지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취업알선 외에 2년간 취업보호 실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특례 마련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개인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영농정착지원 실시
–공공시설 내 편의사업허가 등 지원제도 마련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 제도 도입

2006년~2008년
•개정이유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 지원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미비점 개선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