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청탁금지법 레포트

소개

청탁금지법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주제를 선정하였고, 입법 취지부터 입법 후 사회 변화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토론 쟁점들을 중심으로 쟁점별 찬반 주장을 명확하게 부각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 또한 덧붙였기 때문에 관련 공부에 참고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내용

Ⅲ. 규제 현황

Ⅳ. 찬반토론
1) 쟁점1. 소비심리 위축, 일부 산업에 악영향
2) 쟁점2. 제도적 미비성

Ⅴ. 결론

본문내용

쟁점1. 소비심리 위축, 일부 산업에 악영향

청탁금지법이 일부 업종의 매출 급락등의 피해와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수산업, 농축산업, 외식업, 화훼업 대표들은 입을 모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고, 음식 가격이 낮아지다보니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1년동안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외식업체의 약 66%가 청탁금지법 1년 동안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한 선물용으로 오가는 난 등의 화분류 거래액은 전년보다 약 15% 줄었다. 청탁금지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해당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먹거리의 원재료인 수산물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및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고수익,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점 등 현실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 략 >

쟁점2. 제도적 미비성
청탁금지법 반대 근거 중 다른 하나로, 법 자체에 미비한 점이 많아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합헌 판결 후에도 여전히 법의 적용대상, 개념의 모호성, 현실성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법리적 흠결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적용대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민간 기업, 금융·보험 및 건설업종, 변호사 등도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하여 공공성이 강조되는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정형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ﾠ제28권 제3집, 2017
· 박수희, “시행 100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양법학」, 제28권 제1집, 2017
· 김동복, “청탁금지법상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7
· 윤승민, “김영란 ‘경조사비 3·5·10 원칙 개정 반대’”, 경향신문, 2017
· 이지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51권, 2017“
· 윤태범, “부정청탁금지법 - 규범과 현실의 조화 필요”, 「한국행정포럼」, 155, 2016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