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최신 판례 연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집회의 자유
3) 결사의 자유

3. 결론

본문내용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은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였고, 촛불집회라는 평화적 집회를 수단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 법원 주위에서 일어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집시법은 이를 반영하여 이유나 목적을 불문하고 법원으로부터 일정 구역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18 헌바 137결정에서 새로이 재판에 관계없는 집회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새롭게 선도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제가입이나 강제연수를 부과하고 있는 변리사법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집회의 자유 침해 긍정 Case-2018헌바 137결정
갑 등은 2015. 4. 28. 10: 10부터 10: 30까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사의 자유 침해 부정 Case-2015 헌마 1000결정
을은 2014. 4. 8.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7. 16. 변리사 등록을 하였다.
을은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한 구 변리사법 제 3조 제 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부분 및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한 변리사법 제3조가 을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등록을 한 자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 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부분, 변리사 등록을 한 자의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한 제15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이 자신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