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홍길동 임꺽정 명의신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신의성실 원칙 (목차있음)

목차

Ⅰ서론 - 신의칙에 관하여

Ⅱ본론
1.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
2. 실질과세의 원칙
3. 임꺽정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과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Ⅲ국세부과권 및 제척기간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크게 과세관청에 대한 것과 납세자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설령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중 모순금지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알기쉬운 조세소송 http://www.etaxlaw.net
· 조세심판원 https://www.tt.go.kr
· 김성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대한 고찰 : 조세회피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심정보,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조화:상법 규정을 중심으로」, 서울지방국세청, 2017.
· 유성욱,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칙의 적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