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시험대체과제 - BMW 화재사건 등 차량결함에 따른 소비자 권리보호강화의 법적책임구성과 법제도개선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MW 차량 화재사건
2.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및 자동차 결함관련 정부의 태도
3. 관련 법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특별한 기술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운전를 실제로 하는 운전자로서,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량 등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도로교통법 상 도로와 인도가 공존하는 거리를 활보하는 보행자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상이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1대의 자동차에만 3만여개의 부품이 구성되어 있고,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다 보니 자동차 성능과 안전에 대해 기초교육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기초적인 지식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부분에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거나 결함차량에 동승(탑승)하였거나 결함차량과의 지근거리에서 보행을 하고 있다가 결함차량에 의하여 화(禍)를 당할 경우, 피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물리적, 시간적 비용이 지출되는데다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마저도 요원한 현실임을 가정하면, 차량결함에 관하여 보다 솔직하고 실효성있는 제도적 지원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도 염두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http://www.molt.go.kr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http://kotsa.or.kr
·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보도자료, 2018. 9. 6.
· 맹성규, 「한국형 레몬법에 거는 기대」, 기고문, 2017. 8. 20.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최웅철, 「자동차결함, 제조사가 밝히고 책임져야」, 기고문,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