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지원법이란
2. 긴급지원법의 장점
3. 긴급지원법의 문제점
4. 긴급지원법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1) 위기상황의 확대 필요와 해결방안
2)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3) 적절성 심사에 대한 기준 완화
4) 정부의 재정 전액 지원
5) 긴급지원의 상담창구 활성화
6)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긴급지원제도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지원하는 위기 상황은 일반적인 자연재난과는 다른 사회적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즉,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 등이 원인이 되는 위기상황이 아니라 실직이나 사업부도, 과도한 부채, 가정폭력 등 사회적․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CelineJauzelon은 실직․빈곤 등의 이유로 발생한 위기를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상황과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긴급 상황 (urgence sociale)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긴급지원법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위기상황을 정의하고 있다. 위기상황 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는 위기상황을 몇 가지로 한정함으로써 긴급지원제도의 지원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란 예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여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符合)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 곽효문, 2004, 사회복지정책론, 뜨리출판사.
· 노대명 외, 2005, 긴급지원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 전병유, 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미경,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