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 복지
2.2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2.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사회복지와 로컬거버넌스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해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즉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의 업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자체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2. 본론
2.1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 복지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해 살펴보면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것이다.

참고자료

·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 지역사회복지론 (김범수, 신원우 지음, 공동체, 2016)
· 지역사회복지론 (조우홍, 신창문화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