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세계에는 많은 장애 아이들이 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유전적인 이유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며, 후천적으로는 사고 등의 원인으로 장애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반아이들처럼 교육을 받고, 자립성이 길러지도록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지원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 과연 문제는 없는 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2. 본론

가.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2) 선정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
방과 후 교육비, 종일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

3)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 후 교육 등을 지원

나. 현황
1) 국립특수학교
국가에서 만드는 일반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장애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만든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이다.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55조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와 실생활에 필요한 지시·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학교라고 말한다. 소속은 교육부로 되어있으며 국내에는 총 167개의 특수학교가 존재하고, 그중 공립은 70개, 국립은 5개로 전체의 절반정도에 미치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1962년 1,343명부터 시작하여 2001년에 24,380명으로 증가한 뒤, 2006년에는 23,291명으로 조금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 24,580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현재 국립특수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25,531명으로 증가했으며, 국내의 시도별 특수학교 설립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자료

·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수립방안연구(김성희 외,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2016.02.26.,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1107&survSeq=2015&itemCode=01&menuId=m_010103_08_01010401&uppCd1=01010308&uppCd2=01010401&fla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