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관한연구 무역학원론

최초 등록일
2018.10.12
최종 저작일
2018.10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3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park*******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GATT체제의 출범
2. GATT의 성격 및 문제점
3. WTO체제의 출범
4. WTO회원국
5. WTO의 목적 및 주요기능
6. WTO체제의 특징, GATT와 비교
7. WTO의 전망 및 방향

본문내용

2. GATT의 성격 및 문제점

GATT의 여러 규정은 통일성과 체계성이 마비된 국제협정이다. 즉 GATT규정은 관세인하와 기타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정이며 하바나헌장의 조항 중에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발췌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GATT의 규정에는 각국의 주장이 복잡하게 반영되어 있어 통일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GATT규정은 법적 효력 면에서 구속력이 미약하다. GATT규정의 최혜국대우와 관세인하를 규정한 제1부는 물론 관세교섭이나 GATT에의 가입 및 탈퇴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3부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수량 제한의 금지 등 무역확대를 규정한 제2부와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규정한 제4부의 경우에는 가맹 시점에서 국내법의 인정범위내에서만 그 이행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였다. 어느 가맹국이 GATT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역 행위나 차별조치를 위하더라도 특별한 결의나 권고 조치에 그치는 정도이다.
GATT는 원래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미약하다. 국제경제기구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는 IMF가 그 규정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또 그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기타의 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GATT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GATT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의 합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하나의 잠정적 협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경제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GATT가 IMF처럼 국제무역문제를 전담하고 있어 국제경제기구로 인정을 받았고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했던 것은 각국 간의 상호 협조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WTO체제의 출범

GATT체제의 출범이후 우루과이라운드 이전까지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등 7차에 걸친 다자간협상이 개최되어 무역자유화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park*******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
ㆍ전체 판매량
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6페이지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1. WTOGATT ... 있다. 3. WTOGATT의 차이점 - 비교 연구 - (의회와 사법 ... 는 법 경직적이다. 그만큼 WTO 체제하에서는 GATT에 비해 각국의 경제
    • 한글파일 한국 수출 회복과 GATT 11페이지
      1. 한국 수출 회복과 GATT1 1-1. 한국 수출 회복과 지속가능성 ... 점3 1-2. 한국무역 GATT4 1) 한국의 GATT 가입 의의4 2 ... ) 제1기 : GATT 가입 초기(1967년~1972년)5 3) 제2기
    • 한글파일 GATT/WTO와의 차이점과 특성 비교연구00 25페이지
      GATT/WTO와의 차이점과 특성 비교연구 제 1절. 서론 지난 50여 ...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재편된 WTO체제뿐만 아니라 GATT
    • 한글파일 [무역학 ]GATT와 WTO체제의 비교 15페이지
      목 차 Ⅰ. 서론 …………………………………………………1p Ⅱ. GATT ... 체제의 탄생………………………………2∼5p 1. GATT의 설립배경과 ... 탄생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체제의 한계 4. GATT
    • 파워포인트파일 GATT와 WTO의 기본원칙과 특징 22페이지
      1.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 ... 개 국 대표들이 협상 추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 무역분쟁의 요인 → GATT의 실효성과 구속력에 한계를 나타내는 결과
    • 한글파일 wto 개념과 특징 보고서 6페이지
      . 본론 1. WTO 체제의 원칙 2. GATT와 비교한 WTO의 특징 ... GATT에서 WTO로.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 특별우대조치를 허용한다. 2) GATT와 비교되는 WTO의 특징 1. 광
    • 한글파일 WTO 출범, WTO 사무총장 선거, WTO와 우리나라 경제의 관계에 대해 논문을 근거하여 자세히 서술한 레포트 4페이지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강인수(2007), “GATT/WTO 가입이 ... 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WTO는 지금까지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 지나 WTO체제에 돌입하였을 때로 볼 수 있다. 한국은 GATT/WTO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WTO에관한연구 무역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