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주거빈곤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거빈곤이란
2. 한국에서의 주거빈곤 현황
3.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주택정책의 방향
1) 대상자 선정기준
2) 주거지원수단
3) 정책의 역할분담
4)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주거빈곤이란

일반적으로 주거빈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주거여건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주거여건은 이른바 「최저주거요건」으로 계량화(計量化)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가구란 최저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이다.

빈곤과 관련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부적절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상태’도 중요하지만 부적절한 상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실한 건축자재로 인해 주민들은 화재, 수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불량주거지의 재래식 공동화장실, 다량의 먼지와 같은 요인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요소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주거의 빈곤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주거빈곤의 개념적 인식은 ‘주거욕구(housingneed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주거욕구란 ‘일정기준 이하의 주거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거의 양과 질’을 의미한다. 즉, 해당사회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aspecified minimum standards)에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거욕구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주거욕구’라 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빈곤을 논의할 때 언급되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유사하다. 유럽선진국 특히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주택의 절대적 빈곤층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오히려 상대적 주거빈곤 내지 정책적 주거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대적 주거빈곤 개념은 주택의 최저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보다 질이 좋은 주택을 요구하고 동시에 전통적, 물리적 수준에 근거한 최저주거수준을 넘어선 문화적 주거생활수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근용 외,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씨아이알, 2012.
·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도서출판 한울, 2008.
· 고 철 외,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김은미, 한국 주택정책 변화 분석 :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