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제도 지표와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 연구

소개

"노동시장 제도 지표와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방법
1. 노동시장제도 지표
2. 자본주의발전모델 더미와 경제적 성과

Ⅲ. 노동시장제도의 경제적 성과분석

Ⅳ. 맺음말

본문내용

21세기의 첫 10년을 보내고 있는 한국경제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저성장, 청년 실업, 양극화 등 복잡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상은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세계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는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고, 그런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희생양인 저소득, 빈곤 계층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극한 상황을 피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고 보다 살기 좋은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 모두의 노력과 반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한 국가 제도의 변화 또한 큰 역할을 한다. 제도는 사회 전반의 양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도구적인 역할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시작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무모함 보다는 제도의 도구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만을 신중한 고려 없이 도입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오히려 사회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제도 역시 각각의 제도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장단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은 자칫 양극화를 악화시키기 쉽고,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은 저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간의 상충관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 중에서 유연성(Flexibility)은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서 성장을 꾀하는 것이고, 안전성(Security)은 사회통합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을 도입해온 나라들에서는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Wilthagen & Tros(2004)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개념이다.

참고자료

· 김형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노동정책연구, 2008년 제8권 제3호 pp.93~124.
· Estevez-Abe, Margarita,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ed.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145-8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Paris, 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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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Paris, OECD, 2008.
· Sapir, A. "Globalis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Background Document for the Presentation at ECOFIN Informal Meeting in Menchester, 9 September 2005.
· Wilthagen, T., and F. Tros. "The Concept of 'Flexicurity':A New Approach to Regulating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Trans-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0(2)(2004): 16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