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기
2.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3.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로 선정된 가족은 1인 가구의 경우 약 5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약 8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11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135만원, 5인 가구의 경우 160만원, 6인 가구의 경우 1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값의 30%로 책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저생계비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할지라도 정상화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너무 낮은 생계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적인 삶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지원비는 불과 50만원인데 월셋방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월세를 내고 나면 정작 남는 돈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거의 무용지불인 상태라 여겨진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저 | 양서원 | 201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