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전환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법이란
2. 기초연금법의 보편적복지로 전환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
1) 급여수준의 한계
2) 재원 문제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1. 기초연금법이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도입된 지 10년만인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복지적 고려보다는 내자동원의 경제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방식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도입 당시 이해 당사자가 노사로 한정될 만큼 주로 근로자 중심 복지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중·고령자 집단이었던 현세대 노인들은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뒤늦은 도입과 제도 설계상의 한계로 현 세대 노인의 상당수가 이른바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면서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심화되는 노인빈곤의 완화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 2차 개혁 논의는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서 오는 위기감으로 인해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늦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후세대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축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수급액이 매우 낮아(2013년 기준 약 9.7만원)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라기 보다는 노인빈곤율을 일부 완화하는 제한적인 효과만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참고자료

· 권문일 외(2014).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 강성호(2013). 공적연금 급여산식 분해와 세대간 형평성 분석. 연금연구.
· 고 원(2012). 한국에서 복지의제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경제와 사회.
· 김연명(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강성호 외(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