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 ; 주민소환제 분석하기

*동*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3.10.03
최종 저작일
2013.09
2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소개글

주민소환이의 개념, 주민소환제의 기원,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주민소환제의 사례, 주민소환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주민소환이란?

2. 주민소환제의 기원

3.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4.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5.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의 장점
2) 주민소환제의 단점

6. 주민소환제의 사례
1) 하남시장 주민소환 사례
2)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3) 주민소환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7. 주민소환법의 개선방안
1) 요건과 관련한 개선방안
2) 비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식이다. “주민소환(住民召還)”은 영어의 “Recall" 또는 독일어의 ”Abwahl"을 번역한 말로 “단체장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Zimmerman은 주민소환제의 개념을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서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라고 하고 Cronin은 “유권자가 공직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라고 한다.

<중 략>

한편 주민소환절차가 시작하면, 소환대상자의 공직권한의 정지에 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안 공고부터 투표결과 공고까지 20 ~ 30일 동안 소환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사실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소환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 공고부터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쟁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민소환에 대한 소환투표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대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면, 이는 행정의 공백이 생기므로 행정낭비 등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절차에서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소환 결과의 발표 전까지는 소환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유지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2) 비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주민소환제는 그 필요성과 그 남용의 문제로 인하여 주민소환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주민소환의 요건 면에서 규제하는 조치도 있지만, 주민소환을 사실상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주민소환에 따른 경비로 인한 금전상의 제약일 것이다.

참고 자료

고문현,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 연구 제30집, 2006.
김영기, 한국적 주민소환제모형의 탐색,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2.
김영기,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것인가', 대영문화사, 2006.
김영기, 주민소환제의 양면성, 자치발전, 한국자치발전연구소, 제13권 제7호, 통권 147호, 2007.
김준석,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1호, 200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영남대학교 논문, 2005.
박응격, 독일지방정부론, 도서출판 앰-애드, 2003.
신봉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방식의 도입,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3권 제1호, 2004.
이기우, 지방행정의 주민통제수단으로서 주민소환,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 박람회 NGO 토론 자료집, 2000.
이수창,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모형 탐색, 법학연구, 제14집, 2004.
정연정,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2007년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동*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 ; 주민소환제 분석하기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4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