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과 정보 레포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찰청 위치 재설계 방안
제3장 결론

본문내용

경찰은 미군정 이후 현재의 경찰청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중립성과 독자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노력은 ‘경찰청의 독립’과 ‘경찰위원회 구성’ 등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치안을 전담하였던 기구는 그 위상을 변화해왔다. 예컨대, 내무부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독립하였고, 다시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다시 독립하게 되었다. 현재 경찰청은 법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 하의 외청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시권과 감독권이 치안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심도가 부족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효율적 치안정책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최고위 정책조정이 이뤄지고, 실제 협의 이전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보고가 우선되기도 한다. 현재 정부조직 내 경찰의 위치로 인한 문제점으로, 경찰청장이 외청장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등 주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참여치 못하는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치안업무까지 담당하는것은 과도한 업무분담이라고 할 수 있고, 경찰청이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찰청을 총괄하는 행자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변화 대처 위해 경찰청장이 치안정책 수립과정에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치안책임자라는 중요성에 비해 대우가 낮아 타 부처와 협의하는데 애로가 많다. 또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직위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려움도 상존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ㆍ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테러대책상임위원회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경찰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