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토대로 현상황을 기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발전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IMF 이후의 한국 복지제도는 급속하게 확장되어오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복지제도 발전 속도와 비교하면 놀라운 정도의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공공부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사회서비스가 다양하게 공급되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복지제도의 발전은 눈부신 속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보험의 확대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복지혜택의 이원화 등의 문제로 인한 문제의 발생 등 새로운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의 역사를 짚어보고 그를 바탕으로 현재의 복지정책과 그 발전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유럽의 절대왕정 시대의 복지정책인 빈민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걸인이나 부랑자를 처벌하거나 걸인을 농노로 만들 수 있는 법 등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1601년 만들어진 빈민법은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한 여러 법령을 집대성하여 이것을 체계화하였다. 빈민법이 마련되면서 걸인이나 부랑자 등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빈민을 노동의 능력이 있거나 없는 빈민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차등적 처우를 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하여야 했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 수준의 구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은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거나 도제로 보내는 등의 방안을 활용하였다. 이 시기의 복지의 대상자는 걸인이나 부랑자 등으로, 그리고 정책의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와 교회 그리고 봉건영주에 한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생존을 목표로 하여 그들을 시설이나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문제는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참고자료

·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 보건복지포럼, 2015)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지음,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