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에서 중시해야 할 가치 : 낙태와 여성의 자유를 중심으로

소개

행정학개론 수업에서 행정가치 중 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사회 이슈와 관련지어 논한 레포트이다. 행정철학과 행정가치의 개념, 본질적/수단적 행정가치의 종류를 우선 소개한다. 본질적 행정가치 중 자유의 측면에서 낙태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논한다. 낙태죄 찬반논쟁의 각 측의 전제를 소개하며, 결론부분에서 각 전제에 행정가치를 대입하여 행정철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들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의 가치
가. 행정의 가치의 개념
나. 행정의 본질적 가치
다. 행정의 비본질적(수단적) 가치
2. 자유의 구현을 위한 행정 : 낙태죄에 관하여
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
나. 낙태죄 논쟁의 전제
다.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 모성애와 순결
라.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른 여성의 자기결정권

III. 결론

본문내용

‘행정’이란 공익이나 사회정의, 사회 형평 등 바람직한 목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공공정책을 결정·집행·평가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협동적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현상의 일부인 행정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으로, 행정학은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현상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60년대 말 미국의 정치사회가 흑인 폭동, 베트남전 개입 등 사회 분위기가 악화되었는데도 기존의 행정학이 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자 행정학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행정철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 중 략 >

보건복지부는 낙태와 관련하여 발표했던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뿐, 계속되고 있는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는 반응하고 있지 않다. 시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논쟁의 사안이며 최근 화두로 떠오른 낙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 논의나 변동이 없는 것은 국민의 일부인 여성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는 태도로 민주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시대적인 변화와 국민, 특히 당사자인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성계·의료계·이외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진정 낙태를 법으로써 금지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단순히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를 금지한 결과로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과 불법 낙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국가경쟁력은 하락하고 사회 병폐가 증가할 것이다.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회가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여성의 자유를 구현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일 것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및 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 이종수, 윤영진 외, 1993, 『새 행정학(5판)』, 서울:대영문화사
· 임의영, 2015, 『생각을 여는 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 학술논문
· 김항규, 1991, 「행정철학의 개념 및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문』 제5권 제2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홍석균, 1994,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행정철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논문집』 제34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웹사이트 및 기사
· 김민아, 합법 사유 낙태 9.5%에 불과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125
· 김상기,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김혜정, 출산율에 갇힌 낙태죄,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2065
· 김호경, ‘불법 낙태’ 의사 처벌 강화 백지화…1개월 자격 정지 유지, http://news.donga.com/3/all/20161111/81290382/1
· 나영, “더 이상 옷걸이가 낙태를 위한 도구가 되선 안 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637
· 법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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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영지, "개정된 낙태법, 전과 달라진 게 없어…위헌·위법 내용 삭제돼야", http://news.joins.com/article/20871225
· 서영지, “무뇌아도 꼭 낳아야 하나” “낙태 여성들 후유증 심해”, http://news.joins.com/article/20894664
· 송채경화, “낙태죄의 숨은 죄인은 국가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523.html
· 신태현, "'강제 임신' 증명하려면 1년…낙태죄 실효성 없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031010008650
· 이세아, 임신중절수술 처벌강화 없던 일로...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촉구, http://www.womennews.co.kr/news/99622
· 이은경,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라 근대국가가 강요한 산물”,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90214.0101407443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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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지,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 수술대 위 그녀들 '인권'은 없었다, http://v.media.daum.net/v/20130309034655886
· Elizabeth Norton, Parenting Rewires the Male Brain, http://www.sciencemag.org/news/2014/05/parenting-rewires-male-b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