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 성과관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를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실천적 방안

소개

행정이론 세미나
그룹 B
2) 우리나라 정부에서 성과관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를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실천적 방안이 필요한지를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관리제도 문제제기 배경
2. 우리나라 성과 관리 작동의 한계점
1) 성과 정보 활용상의 문제점
2) 평가단위 산업 선정의 일관성의 부족
3. 성과관리제도 실천적 개선방안
1) 예산 당국과 일선부처 역량 강화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3)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과 환류 학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상 성과를 반영해서 재정을 운영함으로 공공재원 활용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 예산당국의 4대 재정혁신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공공부문에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재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0년부터 일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재정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가 확산되어 공공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성과관리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는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 평성에 있어서도 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규명이 제기되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성과관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를 규명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적 방안이 필요한지 서술하여 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성과관리제도 문제제기 배경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연계해서 사업별로 성과 목표와 함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재정운용이 투입단계인 예산편성 등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후적인 성과관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의 추진현황은 1999년 선진국의 성과중심 재정운영방식을 모델로 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했지만, 2002년까지 시행된 제도는 각 부처의 일부 사업만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함에 따라, 기관장 관심의 부족과 예산과 연계성이 미흡으로 정착에 실패하고 결국 성과관리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밖 에 없었다.

참고자료

· 공병천,‘평가와 예산부문의 성과관리 연계’, 한국정책학회,학술논문,2004
· 제갈 돈,‘정부 성과관리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논문,2000
· 공병천,‘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학술논문,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