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법적 성격, 신청 및 절차와 서류, 기준, 종변경, 효력소멸, 결격사유, 행정처분관련 등을 내용으로 작성

소개

공인중개 실무
주제: 등록의 법적 성격, 신청 및 절차와 서류, 기준, 종변경, 효력소멸, 결격사유, 행정처분관련 등을 내용으로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1) 등록의 법적 성격
2) 신청 및 절차와 서류
3) 기준
4) 종변경
5) 효력소멸
6) 결격 사유
7) 행정 처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중개행위에 있어서 적법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등록이 없이 하는 중개행위는 처벌받게 되고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또한 행정처벌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등록의 법적성격, 신청 및 절차와 서류, 기준, 종변경, 효력소멸, 결격사유, 행정처분관련 등을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본론
1. 등록의 법적 성격
1) 중개 행위의 적법요건
등록없이 행위하는 것은 처벌되고, 행위결과의 효력까지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등록 개업공인 중개사의 행정처벌은 당연하다.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다.
2) 1인 1등록 대인처분 행위
이러한 것은 양도나 대여, 상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업공인중개사 1인 1개의 사무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 기속행위
일정한 등록요건이 충족된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4) 영속성의 보유
등록은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신청 및 절차와 서류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설립의 등기를 하고난 후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신청서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전교육 이수확인증의 사본, 반명함판 사진,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중개법인의 등록을 신청한다.

참고자료

· 참고사이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 학술논문 (저자 유선종, 도시문제 Vol. 39 no. 428 127p ~ 152p ) (공인중개사 대비 지상강좌 7) 부동산중개사 중개실무의 출제경향과 학습방법,2004
· 학술논문 (저자 서진형,토지법학 24권 1호 ) 부동산중개제도의 법적 과제,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