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판단하라.(이 사건에서 관련법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함)

소개

행정법특강
문1. A와 B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판단하라.(이 사건에서 관련법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함)
1. A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위반된다는 이유로,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A는 단 1회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함에도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B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면접평가 항목 중 면접태도에서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B는 자신의 면접태도가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에 위반하지 않음에도 면접위원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번 문제
1) a의 주장 타당성
2) 핵심쟁점
3) 결론
2. 2번 문제
1) b의 주장 타당성
2) 핵심 쟁점
3) 결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A와 B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주요쟁점에 입각하여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관련법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 것에 입각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Ⅱ. 본론

1. 1번 문제 : (A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위반된다는 이유로,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A는 단 1회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함에도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a의 주장 타당성
우선 a의 주장의 타당성은 a가 행한 미성년자 출입 사실이 청소년에 의해서 ‘강압성’ 즉 강제성이 수반되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본 사안의 핵심쟁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a의 주류 제공 사실이 3자에게 신고 되어 법령위반을 한 것이 적법한 요건에 구성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에는 청소년의 강제성이 수반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임용령,[시행 2008.9.30.] [대통령령 제21058호, 2008.9.30.,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시행 2002.7.1.] [법률 제6627호, 2002.1.26., 타법개정]
· 김유환 ‘김유환 삼봉 행정법각론’,박문각,2012
· 조인성,유상현 저, ‘공무원 행정법각론’,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