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의 과정
4) 주민의 개념
5) 주민의 권리와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일본 지배로부터 해방된 이후 초대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명분화하였으나,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말았다. 그 뒤 ‘5.16 군사쿠데타’의 세력들은 지방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에 이르렀으며, 효력 또한 정지시켜버렸다. 이후 권위적인 중앙적인 집권체제와 관치의 시대가 무려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모조리 깨져버렸다.
국민들은 목숨을 걸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했다. 1987년 6월, 격렬한 국민 항쟁이 있었고, 그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포함된 헌법을 1987년 얻을 수 있었다. 그제 서야 군사적 정권체제가 중지시켰던 지방자치를 비로소 부활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에 있었던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재구성하였지만, 좋지 않은 권력들은 국민들의 열망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연기하여 버렸다. 하여 또다시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이 있었다. 결국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군사적인 정권과 좋지 않은 세력에 몸소 저항한 국민들이 민주화적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며, 하여 ‘헌법 제8장’에 명문화되어진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다시 말해 분권의 실현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의 재정, 그리고 중앙정치로부터의 자율이라는 기준에서 살펴보면, 그것을 만들어 내가 위해 애썼던 아픈 역사에 비하면 진전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앙의 정부는 지방자치를 등한시했으며, 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간섭이 강해지고 있으며, 상향식의 정책적인 생산보다는 지침이 하달되어지는 관행은 여전한 것 같다.

참고자료

· 황혜신.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고방안(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6.12.31.
· 박진경.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12.31.
· 안영훈. 지방자치단체 정부 3.0 성공요인 분석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12.31.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협력 갈등관리 업무 편람. 휴먼컬처아리랑.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