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소개

주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1. 의료보험 민영화란
2. 이것의 문제점
3. 시행시 반대의견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 민영화
1-1. 정의
1-2. 공공의료의 지속
1-3.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1-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1-5. 서비스와 진료권의 비 결정권
2.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점
2-1. 병영경영지원회사와 민간의료보험의 결합
2-2. 민영의료보험의 국가 건강보험 대체
2-3. 국가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규정 : 국가 규제 불가능
2-4. 국민건강관리와 민영의료보험 결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의,식,주 라고 이야기한다. 사람이 입을 것, 먹을 것, 살아갈 장소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3가지의 영역은 발달을 이루어 왔다. 농경사회를 이루기 이전에는 동굴을 집으로 삼았으며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고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것을 해결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3가지의 영역은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가지의 영역 중 1가지의 영역이라도 소홀하게 여겼다면 그 생명체는 삶을 연장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발달한 형태가 현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3가지의 영역 외에 또 사람에게 중요한 영역은 사람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부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과거부터 시도되어 왔다. 아주 오랜 고대에는 사람을 제대로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려 했으며 이후 근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실험과 경험적인 자료들을 종합했고 현재의 형태와 유사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치료는 점차 발달되었으며 많은 정보들의 종합으로 인해서 2030년에는 사람이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2030년에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장기를 생산해서 교체할 수 있으며 노화로 인해서 노후된 장기도 교환이 가능하여 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외상적인 부상, 외형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사람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것이 존재한다. 바로 그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참고자료

· 이애리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2009
·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착, 2003
·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장정책,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