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분쟁'사례조사

소개

무역클레임의예방과해결, 10포인트 5장
제목 : 국제'상사분쟁'사례조사
분쟁사례선정기준: 과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한 상사분쟁에 한정합니다.
분쟁해결방법 : 중재(수업의 주 내용인 중재를 권장하나,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해결한 사례도 가능함)
3. 과제작성방법
- 분쟁사례검색 : 다양한 저서나 인터넷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재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을 통해서도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과제는 그러한 사례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내용을 숙지하여 쉽게 해설하고 요약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 사건의 간략한 개요 제시 : 당사자와 분쟁발생 원인 정리
2) 세부적 내용 : 판정문 혹은 판결문을 쉽게 해설
3) 요약 및 시사점 제시 : 분쟁사건을 살펴본 후 작성자의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클레임 분쟁 소송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번호와 소송 사례의 유형
2) 사건 당사자
3) 분쟁 발생 원인
2. 세부적 내용
1) 사건의 세부 내용
2) 사건의 판결
3. 사건의 요약

Ⅲ.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 무역의 시대에서 다양한 무역클레임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서 이행하면서 그러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게 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하는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가격, 수량의 붑족,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인한 매매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클레임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고 한다.
무역클레임에는 1. 품질불량이나 수량 부족에 관한 것, 2. 선적에 관한 것이 존재하며 3. 수입자측에서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Market Claim 이 있다. 무역클레임 [Trade Claim] (무역용어사전)
이러한 무역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클레임을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물적, 인적 손해가 심각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무역클레임에서는 이러한 것이 당연히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정당하지 않은 클레임을 받아들이기에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당사자끼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나 제 3자의 조정을 통하여 화해를 도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작용할 때에는 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민사소송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고, 승소하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강제성이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점 또한 나타나게 된다.

참고자료

·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판정 사례 검색-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외 사건번호 02112-0013) 2014 ,10,21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저자 박성호, 유원북스), 2016.02.28
· 무역클레임 중재실무론 (저자 김석철, 청목출판사) 201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