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에서 헌법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에서 헌법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고 정리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 34조의 내용과 의미
2) 사회복지법 중 3개를 선택 후, 헌법 34조의 내용이 반영된 부분을 정리
3)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강되어야 할 내용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 국가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에 대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사회보장정책강령’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사회 정책적 의무를 규정짓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복지의 향상과 여성의 기본적인 복지 및 권익의 향상과 신체장애자를 비롯하여 질병 및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 등, 일련의 사회보장수급권 이외에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노력과 의무를 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된 환경보전노력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개발정책의무’까지도 개별 혹은 헌법 규정에 담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국가적 지정 및 제정은 1919년에 제정되어진 ‘바이마르헌법’ 제151조에 의해 세계적으로 파급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생활에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및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과 합치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령의 파급으로 인해 국제연합이 지난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는‘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이라는 조항이 실리게 되었고, 1966년 채택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협약’에서는 ‘상당한 생활조건을 가질 권리’라는 문구가 실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 송안영. 사회적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성향 분석. 서강대. 2014.
· 사회복지법제학회 홈페이지.
· 김두현. 2017사회복지법제이야기. 엑스퍼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