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않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법제화)

소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않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법제화)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2. 부정수급과 누수
1) 개념
2) 부정수급 형태
3. 부정수급 방지 방안
1) 공적 자료 통합연계
2)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3) 부정수급 방지사례 정보지

Ⅲ. 결론 및 부정수급 법체계의 개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사회 성립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적인 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숙과 또한 2차에 걸쳐 세계대전의 경험과 함께 민주주의의 고귀함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생긴 소산인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실천이 사회복지법에 의거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복지제도의 일반화와 함께 보편화의 배경에도 사회복지법의 생성과 발전이 놓여 있다는 것에는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기초연금과 4대 연금 등의 의무지출의 비중 증가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복지분야 재정투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14년 처음으로 복지의 지출은 1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2015년에는 최초 50%를 넘고 2016년의 복지재정은 123조억원으로 총 지출의 대비비중이 31.9%에 이르렀으며, 이슈와 논점 제 1222호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저자 임성호,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2016.11.10
2017년도의 예산안은 2016년 대비 5% 증가한 130조원이 복지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인 사회복지수급권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 30개의 기초자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며, 사회복지급여 20억 원의 횡령과 근로의 무능력 생계비 400억 원 부정 수급 등의 사회복지의 예산 횡령과 부정수급 현상이 전국에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유사, 중복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회계층에게는 복지의 혜택조차 제대로 도달하지 않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복지비용 누수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슈와 논점 제 1222호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저자 임성호,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2016.11.10
· 연구보고서 2016-26 (저자 오윤섭, 강지원, 이세미, 이규환 외 4명)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