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설명 (1)

소개

사회복지개론
주제: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정책에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입장에서의 선별적 복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란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 하는 것이고,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적 복지라고 한다. 최근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라고 불릴만큼 무상복지가 이슈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국내총생산에 대비해 9.3%로 OECD국가 평균 수치인 2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비용부담이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로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복지수준을 축소해서 선별적인 복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잔여적 입장과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지난 2010년에 ‘무상급식’이 큰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복지열풍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참고자료

· 남찬섭.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2012
· 정재훈. ‘공짜 논쟁' 정치적 선동 집어치워라 : 무상복지 싸움의 부끄러운 민낯. 시사저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