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소개

청소년복지
청소년에게도 선거원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권 하향에 관한 사회적 인식
2) 외국의 사례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서 핵심은 청소년 스스로가 내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다.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면 선거연령은 20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제51조에 명시 된 여자, 그리고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한 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명시 된 대한민국의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 역에 편입되어진다는 규정, 그리고 ‘민법’ 제801조(제807조)의 남자 나이 만18세, 그리고 여자 나이 만16세에 달한 사람은 동의를 얻은 뒤 약혼(혼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고용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2항에 명시 된 고용직 공무원은 국민의 나이 14세 이상이라는 조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중 략>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김은희 기자. 선관위, 선거연령 19세→18세 하향조정 추진. 2016.8.12.
· 김효연 저. 시민의 확장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스리체어스. 2017.02.24.
· 전길양, 김양호 외 2명 저. 현대사회와 청소년 복지. 구상. 20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