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권에 대한 고찰

소개

익명권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익명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익명권 도출의 또 다른 근거로서 인격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익명권은 다양한 헌법적 기본권이 얽혀있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가령 “익명권은 정보주체가 국가‧기업‧개인 등 제3자와 온라인 교섭 시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고, “기본권 주체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표현할 자유”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성명권의 다른 측면이 익명권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익명권을 가장 넓은 정의로 파악하려 한다. 가급적 익명권의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헌법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익명권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향후 익명권이란 개념의 발전방향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할 익명권은 그것이 주로 발현되는 특정한 공간, 상황, 행동을 전제하지 않고, 개념 그대로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익명권을 어떤 헌법적 근거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검토한다.

참고자료

· 기본강의 헌법, 정회철‧김유향(윌비스)
· 한국헌법론, 허영(박영사)
· 헌법학원론, 권영성(법문사)
·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노동일ㆍ정완
·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장선미‧성기용, p.177
· 명예훼손법, 박용상, p.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