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지방자치론
주제: 우리나라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작성자의 관심에 따라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국가채무, 예산배분, 정부역할 등 특정분야 또는 특정사례를 주제로 채택가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예산이란
2. 우리나라 예산운영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작은 동아리에서든 친구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에서든 돈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금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중요한 재원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조직이 국가라면 돈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II. 본론
1. 예산이란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서다. 편성과 의결, 집행, 결산의 네 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386조 7000억원이다. 예산편성으로 인한 공공지출을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 첫번째는 무한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재정적자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는 예산배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배분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번째는 효율성을 높여 새는 돈이 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의 예산이 종료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에는 편성과 심의, 당해년도에는 집행, 후년도에는 결산으로 나누어진다. 즉 예를 들어 2016년 예산은 2015년 1월에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 종료된다.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은 대개 봄철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요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서류, 예산편성의 포커스,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각 관서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각부처는 봄이 지나기 전에 할당된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 지출계획을 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지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여름 내 심의를 거쳐 가을이 되면 검토를 마쳐 국회로 예산안을 전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2. 우리나라 예산운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은 철저한 비밀주의로 진행된다.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예산요구서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예산 협의, 조정 과정 또한 알려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 예산, 위키피디아, 2017.11.29.
· 배성규, [60년 악습, 깜깜이 예산 편성] [中] "정부가 편성한 예산, 국회서 수정되는 비율 2~3% 불과", 조선일보, 2013.07.30.,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