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제도적 의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4) 급여대상 및 내용

2. 해외의 장기요양 관련 제도
1) 네덜란드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3)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3. 재원조달방식 및 운용

4. 관리운영체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2) 시, 군, 구의 역할

5. 지역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
1) 지역노인보건복지서비스 현황
2) 기존 노인 복지 서비스와 연계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제언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2) 문제제기
3) 제언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대전으로 인한 베이이붐 세대가 이제 60대에 다달했기 때문이다. UN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OECD 국가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동시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OECD국가의 1960년대 평균 노인인구 비중은 8.7%이어서 고령화를 이미 경험하였고, 노인인구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1970년 10.0%,1980년 11.7%,1990년 12.4%,2000년 13.7%로 증가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어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고 한편 인구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불안감 점차 증가한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7.2%)에서 2019년에 고령사회(14.4%),2026년에 초고령 사회(20%)에 도달할 전망이며,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예측이다. 이는 일본의 24년보다 5년이나 빠른 진입이다. ...

< 중 략 >

3. 재원조달방식 및 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재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수급자 각자의 급여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6.55%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지만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2011년 현재 지역보험가입자와 직장보험가입자는 각각 평균 4,882원과 5,24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총 2조 203억 원의 보험료가 급여제공에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npbs/)
· 김영숙, 재가노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관리론, 교육과학사, 2008.
· 권진희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 지역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방안｣, 서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9.
· 사공 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경제연구 제14권 2009. pp.23~85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9.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상황 및 주요쟁점』, 2008.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자료』, 2007.
· 이혜승 유승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2012.
· 윤희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KDI,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