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부동산민법
주제: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률행위의 목적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 반사회적 법률행위
4) 준법률행위
5) 법률행위의 대리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법률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행위이다. 즉 법률행위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개나 여러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고 충분한 법률사실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로는 대표적으로는 계약이 있고 이 외에도 혼인, 입양, 사용대차, 유언, 법인설립, 취소 등이 있다. 즉, 개인이 원하는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이다.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가 있다.

II. 본론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으로 보며 계약체결상의 과실로써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가 되고 목적의 불능으로 인해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목적이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겨난다.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와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되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인의 권리의 발생과 변경,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2인이나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서로 대립하지 않고 평행적으로 방향이 같은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합동행위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 준법률행위, 위키백과, 2017.09.17,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