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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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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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논쟁이다. 선별주의가 자산 조사 등을 통하여 엄격히 저소득층을 선발하고 복지 기본선 이하의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복지를 시행한다면 보편주의에서는 나이나 자녀유무 등의 특정한 자격만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0년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담론이 대두되었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 복지 국가 논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무상보육, 기초 연금 문제 등과 얽히게 되며 선별·보편 복지 논쟁은 더욱 거세어지게 되었다. 정치적인 상황 하에서 자연히 선악구도가 개입되었고, 보편 복지 진영에서 말하는 선별 복지는 차별을 옹호하는 근거로, 선별 복지 진영에서 말하는 보편 복지는 예산의 낭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참고 자료

양승일 외.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09.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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